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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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남 1 새미래 1 고우 1 화우 1 서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민 1 한상엽 1 김기정 1 최재경 1 윤인성 1 김은표 1 이정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5두43117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071936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